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우회적으로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23일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중은행의 예금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은행권에 따르면 금통위는 만기 1년 미만 단기예금의 지준율을 현행 5%에서 10%로 두배 올리는 대신 만기 1년 이상 중장기 예금의 지준율을 현행 1-2%에서 0%로 낮추는 방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대비해 예금 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인상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시중통화량의 흡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통위가 지준율 인상을 검토키로 한 것은 콜금리 인상이 경기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중은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흡수, 집값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무이자로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지준율 적용을 받지 않는 제2금융권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금통위가 지준율 인상안을 의결할 경우 2000년 4월 8일 이후 처음으로 지준율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외화예금에 한해 지준율 인하가 이뤄진 경우이며, 통화량 흡수를 위해 원화예금의 지준율을 인상한 것은 1990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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