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다음주 말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론스타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재매각 계약이 최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계약 상대방인 국민은행, 승인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외환은행 재매각의 향배를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수사 중 본체 수사와 관련돼 유일하게 구속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이번 주말 기소할 경우, 공소사실이 대부분 공개돼 수사 결과 발표도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현재 진행 중인 외환은행 재매각과 여러 측면에서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 본계약 체결 당시 '감사원,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기타 정부 당국의 승인이라는 선행조건을 만족시켜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따라서 검찰이 발표에서 론스타의 불법성 여부를 입증하면 외환은행 매각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기 때문에 론스타가 체결한 재매각 계약도 효력을 상실해 계약 파기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간 검찰은 본체 수사인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성 여부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및 불법 로비 의혹 등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검찰의 발표가 뒷받침되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이고 금감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키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의 불법성 여부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론스타와 국민은행은 사실상 면죄부를 얻게 돼 외환은행 재매각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거나 검찰이 추가 수사 가능성이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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