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선포…국가개혁 본격화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정부가 고질적인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연말까지 중앙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감사관 연석회의를 열고 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 때 확정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정·비리 척결과 부패구조의 제도적 차단, 의식개혁 등에 대한 후속조치로 부패척결추진단 및 부처 전담부서의 역할, 각 부처 자체 추진사항 및 기관 간 협업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생활 밀착 시설의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 지원금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취업·계약 비리 등을 ‘3대 우선 척결 비리’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부처 합동 특별 감사·감찰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안전 위해 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5대 핵심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을 위해 부처별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찰 대상에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구조적인 부패·비리 문제를 지적받아 왔던 전 공직사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징계토록 하고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패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이상인 재산공개 대상을 나급(2급)으로 낮추고 재산 등록 의무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패사범 관리위원회를 설치, 부패 행위자의 기록을 관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비위공무원의 징계 시효 연장, 징계 감경 제한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지휘·감독자와 부패 행위 제안·주선자에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부정·비리를 뿌리 뽑지 않고는 국가대혁신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에야말로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끈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총리실에 부패척결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부패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출정식’”이라며 “오늘 이후 각 부처의 자발적인 비리실태 파악 노력 및 척결의지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부처별 부패척결 실적 및 향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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