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이래서 믿을 수 있나

산업 / 김수정 / 2014-01-21 18:03:23
의료용 재료 재사용하고 요양급여 챙긴 병원 13곳 적발


[토요경제=김수정 기자] 심혈관 계통 수술에 사용하는 일회용 의료 재료를 재사용하고도 새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재사용이 금지된 의료재료를 사용하고 새 제품을 쓴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 13곳을 적발, 서울 모 대학병원 행정원장 A(55)씨 등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병원들의 불법 사실을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B(43)씨 등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3곳의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체내에 삽입해 심혈관 계통 질환 시술 등에 사용하는 관 모양 형태의 의료용 재료인 카테터 50여 종을 환자들에게 재사용 하고도 새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7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용 카테터는 체내에 삽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매우 높아 재사용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들 병원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던 카테터를 세척 후 소독해 재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 등은 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실사 과정에서 부정 청구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다른 병원들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부산 소재 모 병원의 불법 행위를 제보받아 내사에 착수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국 13개 병원에서도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추가 입건했다”면서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형사처벌 가능토록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4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