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 완화, 상품 개발ㆍ심사절차 자율화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편할 계획"이라며 "겸영 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는 (보험회사에)모두 허용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5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간 6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단순한 위험담보 기능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혁신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보험업법 개편 방향에 대해 "겸영 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모두 허용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보험업을 제외한 증권업, 은행업 등의 일부 금융업을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자산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거래 가능한 파생상품 유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하겠다"며 "보험회사가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 심사절차를 대폭 자율화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보험 선진국과 경쟁국들의 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권 부총리는 보험업법 개편의 방향으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대원칙을 제시했다. '네거티브(negative)' 원칙으로 바꿔 일부 명시된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세부 개편방향으로는 △겸영능한 금융업 범위 확대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 모두 허용 △자산운용규제 대폭 완화 △파생상품 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ㆍ심사절차 대폭 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수차례 추진됐던 생보ㆍ손보 겸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상품구조가 크게 다르지 않고 통합형 상품이 요구되고 있어 생보와 손보의 업무 영역을 보험업법에서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현행 방식이 이번에 폐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상당수 국가에서 생보, 손보 겸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을 금융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 개편하고 현재 자본시장 내 업권별 금융감독 체제도 기능별로 전환 하겠다"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규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월스트리트 출신의 투자은행(IB) 전문가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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