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개선 본격화

산업 / 토요경제 / 2007-07-02 00:00:00

무역위원회는 2일 제244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지적재산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무역위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무역위는 우선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하는 잠정조치와 관련, 중소기업이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액을 50% 감면해 주고, 잠정조치 시행으로 보장되는 신청인의 6개월간 예상거래금액을 3개월간 예상거래금액으로 감면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재권 조사 및 판정의 전문성을 제고키 위해 무역위원 위원중 해당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3인 이내의 위원을 주심위원으로 지정해 사건을 검토하고 책임지는 주심위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무역위는 또, 조사신청서식을 간소화해 신청인이 조사신청시 안게 되는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재권 침해조사 신청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간에 대한 제한(3년)을 폐지키로 했다.

무역위는 이외에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사개시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판정기한제한 도입(6개월), 동일 침해 재발시 조사, 판정 없이 즉시 제재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회의에서 이와 더불어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FTA 체결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의 세부적 절차를 규정하는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세이프가드 운영규정' 제정 ▲상표권 침해건 조사개시 ▲디자인권 및 실용신안권 침해건 조사개시 ▲원산지 위반업체에 대한 직권조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추인했다. <뉴시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3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4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5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