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법안도 기일 내 조속히 통과돼야”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가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지난 20년 전부터 재정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됐고,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 미뤄왔다”며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84조원에 이르는 부채가 발생하며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게 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은 우리 후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고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금에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제도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개혁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5개월간 지연되면서 계획했던 국가혁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쪼록 합의한 기일 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며 “비록 제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들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내용을 알려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충분히 조율해 대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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