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기업 신용장, 일본계 은행 보증 미미”

금융당국, “한국기업 신용장, 일본계 은행 보증 미미”: 산업 / 문혜원 / 2019-08-05 15:00:41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없어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 보증을 제한하는 금융 보복 조치에 대해 신용장 거래 비중이 낮아 가능성이 작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일본 언론기사를 인용하거나 일본측 인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에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무역거래 결제가 신용장 방식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돼 신용장 이용 비중이 전체 수입액중 15%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낮다”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무역결제 비중에서 신용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998년 62.1%에서 2018년 15.2%로 감소했다. 국내 기업의 신용도가 향상됐고 결제관련 거래비용 절감 추세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단순송금은 15.3%에서 65.3%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업의 신용도 향상과 함께 결제관련 거래비용 절감 추세 등이 기인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일(對日)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수준에 그쳤다.

금융위는 이에 국내 금융부문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 점, 외화 보유액이 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보복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게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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