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기공 중고설비 비용 부과, ATM기도 계열사 설치 강요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롯데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이득’ 행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재벌을 계열사 편의점에 대한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신고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롯데는 각 편의점에 중고설비를 넣고, 이에 대해 과도한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부과해 폭리를 취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롯데기공’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실을 가맹 편의점주들로부터 다수 제보 받아, 그동안 변호사, 가맹거래사, 경제민주 활동가들과 함께 꼼꼼한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심각한 불법,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 편의점 체인회사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바이더 웨이 운영)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편의점 설비를 공급하면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워크인쿨러, 오픈쇼케이스, 에어컨, 냉동고 등의 물건을 중고설비로 공급했다.

하지만 코리아 세븐은 편의점을 신규출점하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위 설비들이 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중고설비들이 새 설비인 것처럼 공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리아세븐은 가맹계약상 가맹점사업자가 하게 돼 있는 관리행위를 아무런 근거 없이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에서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달 시설유지보수비라는 명목으로 8만원, 전산유지보수비로 5만1천원을 가맹본부와 정산하는 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천적으로 부담시키고 장비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수리비용은 별도로 다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는 가맹사업자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 절반쯤의 편의점주들이 100만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달 최소 13만1천원의 사실상 강제 납부 비용이 편의점주들에게 실로 큰 부담과 고통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그것이 대재벌이 계열사나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했다면 더더욱 사회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롯데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와 불이익 제공 의혹도 제기됐다.

코리아세븐은 점주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과 ATM기 설치계약을 체결했다. 참여연대는 가맹계약상 근거도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이더웨이는 기존 한국전자금융과 ATM기 설치계약을 체결해 건당 수수료를 240원씩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는 반면 세븐일레븐은 55~60원 가량 지급하고 있어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븐일레븐 가맹점사업자가 한국전자금융에 직접 ATM기 설치계약을 체결하려해도 세븐일레븐 간판을 달고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어쩔 수 없이 롯데피에스넷 ATM기를 설치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TM기 건당 수수료 또한 ATM기 설치 허락 조건으로 매장 임차권을 보유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도 코리아세븐은 통상 35%에 해당하는 고율의 로열티를 차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즉시 공정위가 롯데 재벌의 계열 편의점에 대한 각종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그것이 사실로 확정됐을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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