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日 정부 잘못된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 즉각 철회해야"

산업 / 최봉석 / 2019-08-02 15:19:41
사진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사진출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일본 각의에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엄중 규탄하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 참석,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우리 당은 일본 아베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선은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또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지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만 얼마나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솔직히 걱정이 된다"라며 "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논의를 통해서 잘 챙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우방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자 실책"이라며 "양국관계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이제부터는 국익중심의 외교적 해법, 그리고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외교적 해법으로써 당장 급한 것은 더 이상의 이러한 우리의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것을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조정협정 등 이러한 부분을 일단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은 전 세계에서 자유무역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아온 나라 아니겠는가. 그런 일본이 우방국에 느닷없이 무역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 체계로 운영되는 모든 세계 기업들에게도 위협적인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이 고립될 것이다. 저는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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