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국회에서 기초선거 정당무공천 입법이 과연 이루어질까?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무척 궁금해 한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조직과 자금줄의 근간인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을 리가 없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이 불가능하다.

댓글 사건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선거 정당무공천 법안은 물론 다른 민생법안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는 내년 예산안도 기일 내에 처리하기가 힘들다. 더욱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법안을 일찌감치 처리할 리가 만무다.

하지만 내년 2월이 되면 상황은 다르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있고,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국회와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선거 정당무공천 입법여부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국회외적 요인이 너무 많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국민여론과 대통령의 의지, 신당창당과 더불어 각 당의 이해득실 등이 맞물려 국회의원들이 원치 않아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입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들은 정당공천제 폐해가 너무 많아 적어도 기초선거에서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길 바란다. 이는 굳이 여론조사를 인용치 않더라도 민주당 전당원 투표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이미 입증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무공천 대선공약을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 무공천으로 국민들에게 실천의지를 이미 확실히 보여 주었다. 국민들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무소속 후보를 전원 당선시켰다.

기초노령연금 부분적실시를 갖고도 공약파기라고 난리인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공약을 이행치 않으면 박대통령은 정치적 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공약을 파기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가 댓글사건과 맞물려 현정권 심판선거가 될지도 모른다. 정치적 계산을 떠나 원칙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박근혜대통령 성격상 공약을 꼭 실현시키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대통령의 양해도 없이 대선공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가 없다. 박대통령이 강력히 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누구보다도 원치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지만 이를 폐기할 목적으로 전당원투표를 실시했다. 뜻밖에도 67.7%의 당원들이 반대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의원들은 발언권이 없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방하여주길 바랄뿐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가장 덕을 보는 것은 현직이다. 현직 분포는 민주당이 다수이다. 민주당도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내심 싫지가 않을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반사이익을 안철수 신당이 얻어 안철수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복병이다. 반대로 정당무공천이 이루어지면 안철수 신당은 창당도 쉽지 않다. 곱씹어보면, 안철수 신당창당이 기초선거 정당무공천 입법을 촉구하는 압박카드가 된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안철수 의원도 대선과정에서 기초선거 정당무공천을 공약하여 속내와 다르게 명분상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상이몽(同床異夢)이지만 박근혜대통령,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의원마저도 어쩔 수없이 기초선거 정당무공천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결국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내년 2월이후 임시국회에서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원치 않아도 여러 정황상 입법할 수밖에 없다.

입법투표는 인사문제가 아니라 공개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평소에 입법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찬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공약을 이행치 않으면 박대통령은 정치적 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공약을 파기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가 댓글사건과 맞물려 현정권 심판선거가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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