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구 인센티브 서울시가 지난해 세입징수와 체납시세징수실적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세 11조7757억원을 부과해 10조8263억원을 징수, 징수율 91.9%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90.6% 대비 1.3%가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시세는 7490억원을 부과해 1661억원을 징수, 징수율 22.2%를 달성해 역대 최고 징수실적과 징수율을 달성했다.

최근 5년간 체납시세 징수율은 2004년 16.1%, 2005년 19.4%, 2006년 19.6%로 꾸준히 상승하다 2007년 18.8%로 잠시 주춤한 뒤 2008년 19.7%를 기록했었다.

시는 세입평가 및 실적 우수 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 유도를 통해 2009년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세입징수율이나 체납시세 징수실적에서 최고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종합평가와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 등 2개 분야로 나눠 평가를 한 결과 광진구 등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 15개 구에 대해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광진구는 2개 분야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둬 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모두 15개 구가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는다.

먼저 시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종합평가에서는 광진구, 영등포구, 금천구 순이고, 체납시세 정리실적 평가에서는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순으로 우수한 실적을 냈다. 광진구, 금천구,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은 2개 분야에서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다.

시 세입평가는 자치구의 세입증대 노력 이외에도 납세편의 제고 노력, 과오납금 환부노력,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평가지표에 의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4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하던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는 종합평가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세입증대, 납세편의 제고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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