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임직원 낙하산 자회사 전락 우려

KDB인베스트먼트, 산업은행 임직원 낙하산 자회사 전락 우려: 산업 / 문혜원 / 2019-10-14 14:31:05

유동수 "KDB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 우려"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KDB인베스트먼트가 KDB산업은행 임직원의 자리 보전을 위한 자회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KDB산업은행이 지난 7월 16일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대형 출자회사의 관리와 매각에 비효율성이 노출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출자회사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설립한 KDB인베스트먼트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인적 구성에 있어 어느 정도 KDB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 독립성과 전문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KDB는 자본시장법상 산은(PEF의 유한 책임사원)은 전담 자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의 투자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외부 AMC의 독립적 경영활동이 보장되며, 다만 산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KDB 직원(경영진 포함 3인 이내)을 AMC에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KDB인베스트먼트가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인적 구성에 있어 어느 정도 KDB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KDB인베스트먼트의 KDB에 대한 인적 종속성은 결국 국책은행이 형식만 민간으로 변경하여 국책은행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KDB와 KDB인베스트먼트의 인적 종속성은 KDB인베스트먼트가 KDB 임직원의 자리 보전을 위한 자회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유 의원은 “금융위의 정책방향은 민간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인데 국책은행인 KDB가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 player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KDB인베스트먼트의 조직과 경영상 독립성 확보를 위해 KDB의 인력 파견은 지양하고, KDB 출자회사 관리를 위한 양사의 효율적인 소통 및 협조는 KDB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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