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 10년간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자금으로만 22조55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산업은행의 수십조에 달하는 자금 투입 대비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 117곳에 총 22조518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대기업 비중이 9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율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약에 근거한 워크아웃에 의한 공동관리 개시 및 MOU 체결한 구조조정 진행한 기업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업 기업은 5곳에 불과하지만 9조3414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고, 제조업 기업 88곳에 8조5조13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기업 20곳은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산업은행이 상위 20개 지원기업에 투입된 구조조정자금은 총 21조124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액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7개 업체는 모두 1조원 규모 이상이었다.

7개 업체로는 ▲STX조선해양 5조3919억원, ▲현대상선 2조4793억원, ▲금호타이어 2조2308억원, ▲동부제철 1조8535억원, ▲대우조선해양 1조2846억원, ▲금호석유화학 1조2468억원, ▲한진중공업 1조795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20개 기업에 대한 지원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0월 현재 회수금액은 6조383억원에 그쳐 총 지원금액 대비 회수율은 30%에 불과했다.

구조조성 성과 측면에서는 공동 관리를 마친 14곳 중에 일반부실 상태에 빠진 기업은 4곳, 정상화 기업은 10곳이다. 하지만 정상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유동화자금 조달이 어렵고, 경영부실로 인한 연내 매각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존재해 절반의 성공이 아니냐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현행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재벌총수 일가나 경영자는 경영실패의 책임을 채권은행인 국책은행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시장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금 충당 명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남발해 결국 기업부실의 책임은 국민, 채권은행, 주주가 지는 기형적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결국 ‘관’(官)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공적자금 투입의 효과와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기업 퇴출이 시장의 평가가 아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수십조에 달하는 구조조정자금의 투입에 대해 기간산업의 중심기업 보호와 종사 노동자들, 협력업체 등 산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이태규 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복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투입 대비 성과를 냉정하게 검증해봐야 한다”면서 “해결책을 시장경쟁력이 아닌 정부지원에 기대려는 기업의 모럴해저드와 강성노조의 이기적 형태를 만성화 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책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투자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시장에 의한 시장친화적인 새로운 구조조정 방식의 모색과 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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