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원한 저축은행 소유 재산 합동공매가 잦은 유찰(평균16회)로 최근 5년간 2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합동공매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의 매각방법을 찾아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27조2000억원을 회수하고 있으나 이 중 15조원은 여전히 미회수 상태로 남아있었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과 회원권 및 동산에 대해 합동공매를 진행한 결과 5년간 약 4575억원의 매각 비용을 회수했다. 이중 99%이상이 부동산으로 약 4548억원을 매각했으며, 회원권 및 기타 동산은 약 26억원 매각됐다.

문제는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감정가 대비 매각액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감정가보다 매각액이 낮았으며, 누적격차가 2087억원을 넘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한 것은 월1회 진행하는 합동공매 방식으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태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당 평균 16회에 달하는 유찰이 발생했다. 유찰된 경매품은 가격을 낮추어 다시금 합동공매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당초 감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된다.

최대 유찰건 수 상위 20 매물건을 살펴보면 강원도 태백시의 목욕탕 건물이 최다 85회 유찰됐고, 의정부시 호원동의 지하 상가 2개도 84회 유찰됐다. 이어 각각 83회, 80회가 유찰된 강원도 태백시 잡종지와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 콘도 회원권이었다.

유찰이 되면 가격은 매우 낮아지게 되는데, 총 74회 유찰된 전북 완주군의 목욕탕 건물은 최초 공매가가 117억여원이었으나 2019년 6월 현재는 최초가의 29%수준인 33억여원에 불과했다.

또 충남 서천군의 여관건물은 9억6000만원의 최초 공매가를 기록했으나 80회의 유찰을 거친 지금 공매가는 25%수준인 2억4000여만에 불과했다.

충남 천안시의 임야는 74회의 유찰을 거치고 올해 1월 합동공매에서 17억7000만원의 최초감정가에서 절반도 안 되는 8억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합동공매 방식이 경쟁을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유찰이 계속 늘어나며, 회수총액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당시 저축은행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것인만큼 예금보험공사는 합동공매 외에 다양한 방식의 매각방법을 찾고, 유찰원인의 분석을 통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