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이 지난해 말 기준 2103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무건전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저축은행사태 당시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에 27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지원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2010년 말 6조8000원이었던 예보의 순자산은 2012년 말 7조5000억원을 기록해 급격한 부채 증가와 일시적인 자본잠식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예보는 지원자금 회수 등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2조5000억원의 순자산을 기록하는 등 점진적으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말까지 부채는 7조9000억원으로 감축하고 순자산은 9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예보기금이 목표적립 규모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8년말 현재 은행·손보·저축은행 계정의 기금적립액은 목표규모의 하한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보기금은 위기상황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립하는 기금으로, 충분한 규모의 예보기금 적립은 곧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로 이어진다.

이러한 예보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파산배당을 통한 지원자금 회수, 보험료 수입, 운용수익으로 이 중 보험료 수입의 경우 부보예금 등의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 이외 추가 증가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및 운용 수익 개선을 통해 예보기금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예보기금 운용수익은 0.2조원 수준으로, ‘19년 8월말 기준으로 예보기금 운용금액이 11.5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2% 수준에 불과한 운용수익률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예보기금 운용수익률이 1%만 상승해도 매년 예보기금 수입액은 1000억원 이상 증가한다”며 “현재 대부분의 기금운용이 안전자산(예금 57.6%, 채권41.4%)인 만큼 포트폴리오 개선과 외부전문가 위탁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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