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美 셰일가스 프로젝트 국내 유·가스 광권을 담보로 수천억원 상당의 대출을 지원해 전문투자기업에 투자한 부분이 손실 된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美 셰일가스 프로젝트 국내 유·가스 전문투자기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국책은행이 26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5년 미국 West Virginia, Texas 주에 보유한 ‘(주)에이티넘에너지’에 2억 1700만달러(약 2600억원)를 대출해 주었다. 그러나 해당 광권의 가치는 불과 1년 만에 1/5 이하로 폭락했고, 결국 지난 9월 30일 연체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복구 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국 현지법인 Atinum Energy Investments, LLC가 담보인 광권의 가치가 폭락해 전액 손실처리 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도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이해할 수 없는 대출을 승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결정했던 2015년 8월 당시 국제유가는 뚜렷한 하락국면이었고, 당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 2015년 3월 Moody's(美 신용평가회사) report는 유가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던 시기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우리(국내)기업의 조달비용 절감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셰일가스 유전개발 사업은 기술 발전이 매우 빠르고, 그 수익성과 대출시 제공한 담보(광권)의 가치가 국제유가 추이 등 대외환경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는 사업 분야이다.

수출입은행이 투자리스크 산정이 사실 상 불가능한 사업에 단 한 번의 미국 현지시찰을 통해 2700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수출입은행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국내 유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보증을 요구받는데, 그러한 절차조차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는 업계에서는 사실상 개인 소유 기업의 해외자원 프로젝트에 대출을 승인하면서 실소유주 보증조차 받지 않았다는 것은 특혜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김정우 의원은 “국책은행이 대규모 대출을 하면서 부실한 담보를 설정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면서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전력과 과거 정부들과의 인연 등을 종합했을 때, 대출 결정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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