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환율 조작국을 구분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 제조업체, 노조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으며, IMF가 '환율조작국'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로드리고 라토 IMF 총재는 이러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원국들의 환율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토 총재는 "IMF의 새로운 규정이 회원국들에게 외환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떤 것들이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환율 정책 규정 위반 국가들에게 환율정책을 변경토록 하는 강제권을 부여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IMF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될 경우 이들 국가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IMF가 환율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IMF가 환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로비를 해왔다. 이미 미국은 선진7개국(G7) 국가들로부터 IMF의 '환율 조작국' 선정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977년 금본위제도와 고정환율제도가 붕괴되면서부터 IMF가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국가들을 구분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새로 도입될 규정 하에서 IMF가 환율 조작국을 선정하기 위해 환율 조작 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다만 IMF는 이들 국가의 환율 정책이 '근본적인 환율 정책의 불균형성'이나 '큰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나 흑자' 등을 유발할 경우 환율 조작국 여부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IMF는 중국을 우선적으로 '환율 조작국'에 선정하게 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여기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에 대해 2330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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