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일본계 대부업체에 거액 대출

산업1 / 황지혜 / 2007-01-30 00:00:00
금감원 "이번 대출 비정상적"

신한은행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본계 대부업체 아프로 금융그룹에 수백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민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에 자금을 대준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민노당이 강경하게 비판하고 나서 사태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사실을 검사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예, 적금 담보대출 이외에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대출은 비정상적으로 해당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하고 경고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간접 지원에 해당한다"면서 "대부업체가 과도하게 자금조달을 해 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 은행도 대부업체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자체 여신은 전혀 없고 사무수탁 업무만 해온 것"이라며 "은행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이런 업무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러시앤캐시'란 브랜드로 잘 알려진 아프로 금융그룹은 2004년 재일교포들이 국내에 세운 대부업체다.

한편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은행권이 최고 연리 66%를 받는 고리대업자의 전주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신용계층에게는 한없이 문턱을 높인 시중은행이 약탈적 경제의 주범인 대부업체에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3개 제도금융권의 대부업체 여신잔액은 3582억원이다.

2004년 3월에는 제일은행(SC제일은행)이 자산유동화대출 방식으로 일본계 대금업체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당시 제일은행 측은 "국내 주요은행과 국내외 50여개 금융기관도 대부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 파문을 야기 시켰다.

대부업체가 은행의 저리 자금을 이용해 연66%의 폭리를 취하는 한편,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몰리면서 고리대와 불법 추심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이 부장은 "이런 악순환을 하루 빨리 끊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대부업체 대출 실적 파악 및 자금 회수 △연리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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