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큰 화두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재벌 개혁’이다. 5명의 주요 대선 후보 중 무려 3명이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그 중 1명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당선 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내정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보수 여당들은 벌써 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벌은 어떤 형태로 바뀌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재벌은 어떤 모습이 돼 있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떵떵거리는 재벌보다는 조금 위축돼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며 어느 유력 정치인과 결탁한 재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결과는 가봐야 안다.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인 변화를 원한다. 그러라고 뽑아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재벌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사실 ‘재벌 개혁’에 대해 재계에서 가장 크게 반기를 드는 이유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고용도 위축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이나 규제 철폐 등 혜택을 무한히 퍼줘도 국가 경제가 썩 나아진 바는 없다. 이러나 저러나 안 좋을 국가 경제라면 차라리 기업을 규제하고 서민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더 신경쓰는게 나을 수 있다.

대기업들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혜를 막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업에는 ‘오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회장님 일가나 고위 임원들이 아닌 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역시 구성원으로써 그 자리에 존재한다.

이들은 회장님의 일거수 일투족이나 회사 분위기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나 그 기업을 제품을 오래 이용하던 사람들도 회사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팬택의 경우처럼 말이다.

지금의 재벌을 규제하고 개혁할 필요는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피해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지 그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회장님 때문에 피해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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