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비대화 결국 방만경영으로 이어질 터

[토요경제=이상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주가 다 되어간다. 초반부터 스피드를 내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급기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문 정부는 공공기관에 64만개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동안 역대 정부치고 공공부문 개혁을 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그대로 두고서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매번 '뜬구름' 잡기식의 정책은 결국 흐지부지 돼 왔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 이전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더욱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 3곳 중 2곳은 영업이익 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전환 이후 공공기관의 조직 비대화와 방만경영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

그동안 사실상 상당수 공기업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해도 안정적 직장생활을 보장받았다. 방만경영으로 비대해진 공기업에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가 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처우 개선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공공부문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는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 존속까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출범 초기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공공기간의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공공기관의 경쟁력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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