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9억 들여 개발한 무궁화위성 3호 고작 5억원에 팔아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KT가 전략물자로 분류되는 인공위성을 정부의 승인 없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석채 KT회장이 KT가 보유·운영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1월 KT 사장으로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위성 2호, 2011년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모두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위성 1호와 2호를 1% 수준인 45억 원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또 3019억원이 투자됐던 무궁화 위성 3호는 무궁화 위성 2호 매각 가격의 8분의 1수준에 불과한 5억 3000만원에 매각했다.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의 성능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월등한 성능으로 통신용 중계기 27기와 방송용 중계기 6기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의 경우 100% 헐값 매각이다”라며 “설계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에 매각해 잔존 연료와 기기성능 모든 면에서 무궁화위성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KT 측은 “설계수명이 종료돼 폐기예정 위성을 통한 부가수익 창출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KT로부터 위성 2호와 3호를 헐값에 인수한 홍콩의 ABS사는 이들 위성을 폐기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동통신, 위성통신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폐기위성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무궁화위성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임에도 KT가 매각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실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제한된 전략물자여서 매각시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승인도 받아야 한다.

유 의원은 “현재로서는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의 사익편취, 정상가격에 대한 이면계약을 통한 배임이나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 헐값 매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고 의심을 나타냈다.

이어 “위성 헐값 매각은 국부유출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검찰은 이석채 회장의 불법 위성 매각, 국가자산인 위성 헐값 매각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배임 등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위성매각의 불법성에 대한 확실한 법적 검토에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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