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日 수출규제 핑계 삼아 서민에게 빨대 꽂나?

재계, 日 수출규제 핑계 삼아 서민에게 빨대 꽂나?: 산업 / 최봉석 / 2019-07-29 15:15:04

정의당은 29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책을 앞세운 위험한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국가적 위기를 핑계 삼아 노동자, 서민에게 빨대 꽂으려는 재계의 심산에 정부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정의당은 29일 "문재인 정부는 일본수출규제 대응책을 앞세운 위험한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며 "국가적 위기를 핑계 삼아 노동자, 서민에게 빨대 꽂으려는 재계의 심산에 정부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계는 반도체소재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완화, 52시간 근무제 특례 확대, 산업안전법 개정, 법인세·상속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태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반도체 생산이 위기에 처한 것은 화평법 때문이 아니라 기업들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기술투자를 하지 않아서"라며 "2012년 구미 불산 폭발사고 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은 강화된 규제를 피해 국내생산을 포기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손쉬운 선택을 해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혁신하고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기업들이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 협력이 가능하도록 투자하고 유도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더라도 대기업 뒷바라지가 아니라 선진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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