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간부, 결국 실형 선고

산업 / 최병춘 / 2013-10-29 11:27:43
울산지법, 자재관리 부장 A씨 징역 1년 추징금 1억6천만원 선고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사례로 뒷돈을 받아온 대우조선해양 간부에게 결국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29일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자재관리 부장이었던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박 자재 납품업체 세 곳으로부터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1억6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체로부터 창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에는 실제 청탁에 따른 행위를 했다”며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점, 범행의 성격 및 수재액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에게 거액의 뒷돈을 챙겨줬던 납품업체 대표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은 29일 횡령 등의 죄로 기소된 조선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대우조선해양 구매업무 담당자와 자관리팀 간부 등 임직원 3명에게 경쟁업체보다 회사 납품물량을 더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8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소유의 고철을 임의로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 2005년부터 올해까지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국고보조금 10억5400만원 가운데 2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피해액이 20억원, 증재금액은 8천만원이 넘는다”며 “고철을 거래재료 없이 처분하거나 거래업체에 대금을 과다 지급했으며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방법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우해양조선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17명을 구속기소 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납품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임직원들은 덕트와 가스파이프 등 자재납품의 편의제공을 빌미로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챙긴 뒷돈은 35억원에 이르고, 1인당 평균 수재액은 2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현재 범죄수익 3억5000만원을 환수했으며, 나머지 30억8000만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통해 최종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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