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월 시민권·영주권 신청비 2∼3배 인상

산업 / 토요경제 / 2007-06-04 00:00:00
민주당, 합법적인 이민 장벽 높일 것 우려

미국이 오는 7월 말부터 시민권 신청비를 2배, 영주권 신청비를 3배 인상할 계획이다.

29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CIS)에 따르면 오는 7월 30일부터 시민권 신청비를 기존 330달러(약 31만원)에서 595달러(약 55만원)로 인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비에 지문 전자 등록비 80달러를 더한 금액인 675달러(약 63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또 영주권 획득 비용은 기존의 325달러(약 30만원)에서 1010달러(약 94만원)로 인상된다.
CIS 관리들은 서비스 제고, 직원 1500명 채용, 신청 처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밀리오 곤잘레스 CIS 국장은 "CIS 운영비의 99%는 이민 관련 접수비에서 충당된다"면서 "우리는 이민 희망자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곤잘레스 국장은 이어 "개혁을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수의 이민 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비 인상이 합법적인 이민의 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CIS의 새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이울러 이들은 신청비 인상이 과연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새로 책정된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비는 이번 주 CIS 웹사이트(www.cis.gov)에 게시될 예정이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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