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기업 생산성이 0.9∼1.4% 정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1993∼2003년 기간 중 고용인원 5인 이상인 총 15만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관세장벽이 낮아질수록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관세율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개별 사업체의 생산성은 평균적으로 1.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경쟁압력 증가를 통해 기업들의 수익성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기업 스스로가 생산·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유인을 발생시킴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이 우리나라 제조업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가정하면 한미 FTA를 통한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 인하폭은 0.6∼0.9%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이 4∼6% 내외임을 감안할 때 한미 FTA 체결의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효과는 최소 0.9∼1.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성 제고 이외에도 R&D 파급효과, 산업간·산업내 자원배분의 효율화 등 여타 경로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지닌다”며 “이를 고려해볼 때,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의 전반적인 생산성 증가효과는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의 총체적인 규모는 이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며 2000년대 이후 멕시코의 경제성장률 및 NAFTA 회원국의 교역량 증가세 둔화는 국내제도 개혁의 미흡 때문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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