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세헌기자] ‘다사다난(多事多難)’.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고 시작한 2103년은 아쉽게도 각종 사건과 사고로 점철된 한해였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국민 행복 시대’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기대감은 더욱 증폭됐지만,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면서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공기업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두고 사회적 격론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각계 중심에서 ‘민영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최근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전복음모죄’로 즉결처형하면서 한국사회는 물론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역 야권 국회의원이 혁명조직을 결성해 국가 전복과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준 것은 물론 이념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원전비리’ ‘갑을(甲乙) 관계’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등 전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이슈들로 가득한 한 해였다.

세계적으로는 ‘거인(巨人)’을 잃었는가 하면, 얻은 해이기도 했다. ‘세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타계하면서 전 세계인의 애도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3월 빈부격차 타파에 앞장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즉위로 새로운 희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도 대체적이다. 그는 올해 전 세계 약 11억90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국민행복시대’ 약속…불신정치 비난 봇물
민영화·갑을관계·내란음모·원전비리…‘안녕 못한 대한민국’
세계적인 거목 넬슨 만델라 타계…교황 프란치스코 새 희망

◇ 北, ‘장성택 처형’ 국제사회 비난 일파만파

북한은 지난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권력 2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국가전복음모죄’로 사형판결을 내리고 곧바로 처형했다.

장성택에 대한 사형집행은 이에 앞선 8일 장성택을 반당, 반종파행위 등 네 가지 혐의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노동당에서 출당, 제명키로 결정한 뒤 나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로 호칭을 격상하고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 구축 작업을 본격화했다. 장성택 숙청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는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북한의 2인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김정은이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의 건의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을 승인한 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정은이 장성택의 사형이 집행되고 닷새 후인 17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 ‘국정원 선거 개입’ 축소·은폐 의혹

지난해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댓글 공작’으로 알려진 정치·선거개입 의혹은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로 그 실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유명 인터넷 사이트와 포털사이트, 트위터 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는가 하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벌여 조직적인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적용을 둘러싼 검찰·법무부간 내분과 사외압 의혹, 항명 사태 등은 수사의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

◇ 한수원발 ‘원전 비리’로 촉발된 여름 전력난

정부는 그동안 ‘다른 국가보다 전기값이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시켜며 전기료 인상안을 추진해왔으나 한수원에서 촉발된 원전 비리로 역풍을 맞았다. 여름을 앞둔 지난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안전등급 제어케이블이 사용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LS전선과 JS전선, LS, 대한전선 등 8개 업체가 위조 성적서로 승인을 받은 부품을 원전에 납품하면서 고장이 잇따랐다. 이 가운데 상업운전 중이던 원전 3기가 제어케이블 교체를 이유로 정지하면서 전력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이번 원전 비리에는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종찬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100여명이 연루돼 기소됐다. 김균섭 전 한수원 사장이 원전 비리의 책임을 지고 면직됐으며 후임인 조석 사장은 대규모 외부 인사 영입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결국 원전 비리는 전력 수급난으로 이어졌다. 승인되지 않은 위조 부품으로 인해 큰 원전이 잇따라 멈춰섰고, 지난 여름에는 유래 없는 전력난이 예고됐다.

올 여름 긴급 수급 대책과 국민의 절전 노력으로 순환단전은 피할 수 있었지만, 원전 비리 문제는 전 국민이 동참한 에너지 절감 노력을 무색하게 했다는 평가다.

◇ 남양유업발 ‘갑을(甲乙) 관계’ 사회문제 증폭

올해 재계는 포스코 상무의 ‘비행기 라면’을 비롯해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의 ‘호텔 지배인 폭행’, 아모레퍼시픽 영업직원의 ‘녹음파일’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갑을(甲乙)’ 문화의 문제점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대리점 업주에 대한 제품강매와 영업사원의 막말 논란을 빚고 있는 남양유업의 ‘갑을 관계’ 논란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번졌다. 아울러 검찰은 남양유업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치권에선 남양유업 방지법(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과 집단소송제 등 ‘을’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국순당 등 다른 업계로 조사를 확대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대리점·가맹점들과 ‘상생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여 관심을 모았다.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로 불거진 정당해체론 부상

현역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혁명조직 ‘RO’를 결성해 국가 전복과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국정원 수사 내용이 밝혀지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준 것은 물론 이념논란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했고,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구속이 집행됐다.

정치권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의원에 대해 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석기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해산심판에 대한 쟁점은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지(인적·시간적 범위, 민주노동당 시기 포함 여부) ▲청구의 절차상 하자 및 효과 여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범위 ▲구성원 활동 중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민중주권·민중 중심 자유경제체제 내용이 북한체제를 답습하는지 여부 ▲혁명조직(RO) 사건을 통진당 활동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 여부 ▲해산의 비례성 ▲의원직 상실 여부 등 7가지로 정해졌다.

이에 통진당 측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통진당의 강령 등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은 통진당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해산 근거로 내세운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철도·가스에서 의료까지 ‘민영화’ 두고 팽팽한 대립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개혁의 일환으로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을 강행하면서 철도노조와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코레일의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사상 최장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경찰은 지난 22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처음 민주노총 본부에 진입했는데, 노동계가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사상 최악의 ‘노-정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과 병원의 자회사 영리기업 신설,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료부문 제4차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자,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계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극심한 갈등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스민영화 논란은 일단락됐다. 지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가운데 LNG직수입자의 ‘국내판매 허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를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직수입자 간 판매는 천연가스 도입 판매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민영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왔다.

◇ 횡령·배임·탈세에 경영실패까지 ‘고개 숙인 총수들’

2013년 재계는 특히 재벌 총수들이 혹독한 시기를 보냈다.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심판대에 서는가 하면, 실패한 경영자가 돼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도 속출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배임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역시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나란히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됐다. LIG그룹의 구자원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조세 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포스코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관심으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2005년과 2010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상황이어서 이번 세무조사의 의도와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그룹 총수의 지위를 위협받는 사례도 이어졌다.

샐러리맨 신화를 일구며 그룹 회장까지 올랐던 STX그룹 강덕수 회장과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은 ‘실패한 경영자’로 몰릴 위기에 놓였다. 강 회장은 채권단의 강압에 의해 STX조선해양 대표이사직을 내놓았으며, 윤 회장은 지난해 10월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도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최대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에 재벌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들이 법률로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수 일가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는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 현재 하위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 최악의 참사 면한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 세계가 주목

지난 7월 7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과정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됐다.

아시아나항공 OZ214편(기종 B777-200)은 지난 7월 6일 오후 4시3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7일 오전 3시28분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28번 활주로 착륙 과정에서 동체 후미가 활주로에 충돌, 활주로를 이탈하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OZ214편에는 한국인 77명, 중국인 141명 등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등 총 307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번 사고로 중국인 여성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83명 등 총 18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도 비행기의 기체결함인지, 기장의 운전미스인지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들 헌신적인 모습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전했다. 특히 선임 승무원인 이윤혜씨는 사건 당시 기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부상자들을 구하기 위해 앞장서 탑승객과 목격자들로부터 ‘영웅’이라고 불렸다.

특히 성김 주한 미국대사관은 당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과 사고 현장의 최초 지원팀들의 용감한 노력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사고기에서 승객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그들의 발빠른 행동은 추가 사망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호평했다.

◇ 화합의 상징 ‘넬슨 만델라’ 타계…지구촌 애도의 물결

‘세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1918~2013년)이 지난 5일(현지시간)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27년 간 수감 생활을 한 그는 인권 운동가로 전 세계에 알려졌으며, 평생을 인종차별과 싸운 투사,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에이즈 퇴치 자선 운동, 아파르트헤이트(예전 남아공의 인종 차별정책) 종식 등 그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는 수없이 많다.

넬슨 만델라는 지난 1918년 7월 18일 트란스케이 움타타에서 템부족(族)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0년 포트헤어대학 재학 중 시위를 주동하다 퇴학당한 뒤 1944년 아프리카 국민회의 청년연맹을 창설했고, 195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로 흑인 변호사 사무실을 여는 등 본격적으로 흑인인권운동에 참여했다. 1960년 3월 샤프빌 학살 사건을 계기로 비폭력 노선의 운동을 중단하고 무장투쟁을 지도하다가 수차례의 재판 끝에 1964년 6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0년 2월 흑인들의 투쟁과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백인정부가 그를 석방할 때까지 27년간의 복역 기간 중인 1979년 자와할랄네루상, 1981년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1983년 유네스코의 시몬 볼리바 국제상을 받는 등 현대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각인됐다.

1991년 7월 아프리카 국민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뒤에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선회, 백인정부와 협상을 벌여 350여 년에 걸친 인종분규를 종식시켰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인 데 클레르크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해인 1994년 4월 남아프리카 최초로 흑인이 참여한 자유총선거를 통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며,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통해 용서와 관용에 기반을 둔 과거 청산에 성공, 전 세계에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남아공 전역은 이날 슬픔에 잠긴 채 “전설이 떠나갔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빌라카지에 위치한 만델라의 옛 집 근처에도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국기를 집 주변에 내려놓고 고인을 추모했다.

◇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목자 ‘교황 프란치스코’ 탄생

지난 3월 선출된 교황 프란치스코(호르헤 베르고글리오)는 빈부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동성애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톨릭 교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93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했지만 일찍이 품었던 종교적 소명에 따라 1958년 예수회에 입문해 1969년에 사제서품을 받았다.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보좌주교와 주교를 거쳐 대교구장이 됐다.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됐고,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을 지냈다.

그는 시리아 출신 교황인 그레고리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유럽권 출신 교황이자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의 미주 출신,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 됐다. 공식 교황명인 ‘프란치스코’는 교황명으로서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름으로, 청빈·겸손·소박의 대명사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따르겠다는 교황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 굳건한 의지가 이끄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렴과 청빈을 강조하고 있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빈자를 위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77세 생일인 지난 17일 노숙인들을 초청해 아침식사를 함께 하기도 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짐중시켰다.

그는 전 세계 약 11억90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에 의해 회자되고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의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교황이 타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은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 이후 19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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