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민간분양이 위축됐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 공급이 부동산시장을 양극화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지난 2009년 10월 19일 2차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한 이후 올 4월 6일)까지 보금자리 주택공급 인근지역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모두 플러스 변동률을 기록한 반면 경기도는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보금자리는 서울 △강남구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지구, 경기 △남양주 진건지구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지구 △시흥 은계지구 등 총 6곳이다.
시세조사 대상지역은 △강남구 세곡2지구 인근인 수서동과 일원동 △서초구 내곡지구와 접한 우면동, △남양주 진건지구 근처 도농동 △구리 갈매지구와 접해 있는 인창동 △부천 옥길구길 옆인 범박동 △시흥 은계지구와 붙어 있는 은행동이다.

조사결과 강남구 수서동(0.15%), 일원동(0.90%), 서초구 우면동(1.41%) 등 서울 강남권에 속한 지역들은 모두 오름세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도 보금자리 인근 지역은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냈다.
경기지역은 특히 구리시 인창동(-0.01%)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평균(-0.28%)에도 미치지 못하는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락폭이 큰 지역은 남양주시 도농동(-1.39%), 부천시 범박동(-1.51%) 시흥시 은행동(-0.65%) 등이다.
특이한 것은 강남구의 경우 보금자리 인근 소형평형은 보금자리 공급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강남구 수서동을 비롯한 세곡2지구와 내곡지구 인근 소형아파트는 0.15%에서 높게는 1.41%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이는 강남권에 공급되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서울지하철 3호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삼성의료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실수요자에게 인기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일원동 대우 79㎡형은 조사기간동안 1500만원 올라 7억2000만~7억5000만원선이고 수서동 수서삼성 76㎡형은 1000만원 올라 5억6000만~6억4000만원선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사정은 다르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물량이 많았지만 인근에 값싼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되면서 기존아파트 수요가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부천시 범박동, 남양주시 도농동은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E그린타운4차 148㎡형은 2500만원 하락, 4억~4억8000만원, 부천시 범박동 125㎡형은 55000만원 떨어져 3억5000만~3억7000만원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강남권의 경우 보금자리와 기존아파트의 수요층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반면 경기지역은 그 수요층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금자리 공급이 기존아파트 매매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금자리 때문에 민간분양 위축, 근거없다”
국토해양부 건설업계 주장 정면 반박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분양이 위축됐다는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주택은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므로 수요계층이 다르다”며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민간건설사들의 분양이 크게 위축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물량을 전환해 모두 임대로만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시켜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저렴한 분양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분양주택은 중산층 이상의 청약예·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은 소득 5분위 이하의 무주택자 청약저축 가입자가 대상"이라며 수요계층이 아예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어 "민간주택의 미분양은 침체된 주택경기와 높은 분양가에 원인이 있다"며 건설업계의 책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주택 공급이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 2~3년 후 집값상승 등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확대 공급이 불가피하다"며 "보금자리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되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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