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난대선 불공정했다’ 파문확산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
민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朴책임론’ 총공세
‘신관권선거ㆍ중대국기문란 범죄’ 규정 공세고삐 바짝
새누리, ‘민주당 지난선거 왈가왈부 국정흔들기’ 비난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정치권이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당의 사활을 걸고 쟁점화 하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상대로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선 당시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뛰었던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지난 대선은 불공정한 선거였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것을 두고 '신(新)관권선거' 또는 '중대 국기문란 범죄'로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아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정국이 빠르게 대성불공정이라는 이슈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는 모양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朴책임론 공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 포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군 사이버사령부 등 대선개입과 관련)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책무"라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화성갑 오일용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박근혜 정권의 압력행사와 축소은폐의 실체와 실상이 낱낱이 국민에게 국정감사를 통해 고발됐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후퇴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과 공약이 다 뒤집히고 파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박승춘 보훈처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해임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의 복귀 및 독립성 보장을 요구했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민주당의 요구에 답하라. 더 이상 침묵 속에 안주하지 말아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의원도 박 대통령에 강한 돌직구를 날리며 비판 공세대열에 가세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와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 배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난 수십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라고 즉각 실천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하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결코 과거 일이 아닌 미래의 문제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된다"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라고 강조했다.

◇軍 정치개입 의혹 추가제기…이슈 확산 모색

민주당은 또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개입 의혹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날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사이버심리단) 소속 심리요원들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기간 블로그 활동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사이버사령부 소속 2명의 인터넷 블로그 활동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강모씨(아이디 'psy504244')는 총선 직전인 지난해 2월26일에 "나는 꼼수다, 대통령임기 카운터, 민중의소리, 스마일촛불 등의 앱을 종북앱으로 규정하고 삭제 홍보"이미지를 게시했다.

또다른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인 박모씨(아이디 'lsh_pink')는 대선 전인 지난해 9월24일에 인혁당 사건관련 박정희와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인혁당사건을 비판한 이해찬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온 후에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인 글을 중심으로 514개 게시글을 일괄적으로 삭제해 대선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어제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중간결과 발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대단히 부실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의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트위터에서 활동한 요원이 그동안 4명으로 알려졌으나 한 명이 더 발견됐다"며 "이 요원은 '오빤 MB스타일'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퍼나르기 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동영상은 국정원에서도 상부의 지시를 받아 퍼나른 바 있다"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반기 국감 공략포인트 '정치개입 의혹'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후반기 국정감사의 집중 공략 포인트로 설정해 대여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파악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후퇴·파기, 역사교과서로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들춰내는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키로 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이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폭로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축소·외압 의혹의 진상을 날카롭게 추궁할 계획이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도 더 집요하게 파고들 방침이다.

민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관련 공약이 폐기되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화장을 했는데 그 민낮을 보니 전부다 드러난 꼴"이라고 비판했다. 세제개편과 경제민주화 후퇴, 복지 공약의 문제점도 집중 추궁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새누리 "문재인 대선불복 경솔발언" 민주 "朴대통령 결단촉구한 것"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성'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인사들은 대선불복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문 의원을 비난한 반면 민주당 인사들은 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문 의원 입장에서 다소 섭섭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순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직접 겨룬 분이 직접 나서서 이런 말을 하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큰데 너무 경솔한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후보였던 분이 나와서 저렇게까지 말하시면 쓰는 용어와는 달리 대선불복말고는 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이런 형태로 정치적인 공세로 나아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발전이나 변화도 이룰 수 없다. 이런 점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당 유일호 대변인도 KBS1라디오와 통화에서 "(문 의원 말대로 라면)하야를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어떤 것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뭔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야말로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문 의원이 직접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며 "애매모호하게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지를 문 의원이 명확하게 말하라"고 요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문 의원)성명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치고 빠지고 이러다가 어제는 드디어 대선불복에 본심을 드러냈다"며 "역대 어느 대선후보도 넘지 않았던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라는 의미의 발언이었다며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공세를 비판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와 통화에서 "(문 의원은)1명의 지도자로서 이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사람들은 대선불복을 민주당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것 같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대선에 불복이냐, 안 불복이냐는 문제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다. 그것은 대통령이 하실 몫"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새누리당, 즉 한나라당은 직접 한나라당 명의로 당소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재검표하는 상황까지 갔다. 거기에 비하면 민주당의 대응은 점잖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의원의 성명 발표가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의원은 그렇게 정치적이거나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순수하게 상황 자체를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분이다.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분노와 열망을 대신해 표현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견해를 전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KBS라디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책임을, 어떻게 결단을 하면 된다는 것이냐'며 문 의원 발언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게임의 룰이 어겨졌고 잘못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 인적청산을 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박 대통령에게 "본인이 연루가 됐든 안 됐든 간에 행정수반으로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與 "文 사실상 '대선 불복' 성명"…강력 비판

새누리당은 24일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대선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황우여 대표는 "대선 후 1년이 다 되도록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국정을 흔들어도 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선에 대해서는 선거 소송이나 당선 소송을 통해 이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30일 내에 제소하고,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역대 어느 대선에도 각종 선거 사범이 있었지만 모든 후보는 선거 사범을 문제 삼아서 대선 불복의 길을 걸은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무엇을 책임지란 말이냐. 외압, 외압하는데 아직 감찰 단계 불과하고, 결과도 안 나왔다"며 "마치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가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문 의원이 바깥에서 패배의 근거를 찾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문 의원의 무책임한 모습이 사초 실종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부정 선거였다면 당연히 당선 무효여야 하는데 부정 선거였지만 당선 무효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억지 중의 억지"라며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순간 대선 불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대통령을 흠집 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朴대통령, 문재인 성명에도 '침묵'…국정현안에 몰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과 검찰 내부 충돌사태 등으로 혼란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대선 책임론' 발언에도 불구,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일절 내놓지 않은 채 국정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관심은 온통 박 대통령의 입에 쏠려 있지만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확대되면서 야당이 박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는데서 나아가 대선불복까지 시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날에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까지 나서서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여야간 공방전은 날로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청와대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일정은 미리 예정돼있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 하나뿐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및 검찰의 수사 외압 논란 등으로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도 정치현안과 관련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방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등을 표명한 정도의 발언만 내놨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이 거의 한 달 만에 주재한 자리인 만큼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가 주목됐으나 '침묵'했다.

다만 국감에서 제기되고 있는 증세 논란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등 정치권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만 지적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온통 청와대로 쏠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일단 '침묵모드'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일단 정치 현안에는 거리를 둔 채 기존 일정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열흘 뒤 있을 영국 국빈방문을 챙기는 등 세일즈외교를 위한 준비에 몰두할 전망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정치와 선긋기' 전략이 가열되고 있는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