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지난해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낸 돈이 1조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한나라당 이정현(50)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의 호화유흥업소 카드 결제액은 2005년 1조4045억원, 2006년 1조4883억원, 2007년 1조5904억원으로 매해 늘었다.
이 의원은 호화유흥업소는 룸살롱,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요정 등이라고 밝혔다.
기업 접대비 총액도 6조원을 넘어섰다. 2003년 5조682억원, 2004년 5조4373억원, 2005년 5조1626억원, 2006년 5조7482억원, 2007년 6조3647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의 ‘문화접대비’ 특례기간을 2년 연장하고 특례적용의 기준인 3%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문화접대비는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기업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저조했다”면서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거나 문화비를 통한 접대비 활용 경험이 적은 기업 등 많은 기업이 문화에 지출하게 하려면 접대비 총액의 3%를 초과하도록 한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접대비는 작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한 제도다. 기업의 총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비를 인정해 준다.
한편 이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층 메트로 홀에서 ‘문화로 인사합시다’ 참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흥길(6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 대표, 문화경영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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