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저작권 소송 패소...중국 서비스는 '계속 된다'

산업 / 최봉석 / 2019-12-23 13:31:33
중국 법원, 액토즈와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유효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계약 연장은 저작권 침해 인정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중국에서 저작권 소송으로 홍역을 치른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가 현지 퍼블리셔인 란샤(성취 게임즈)의 패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서비스는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미르의전설2'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지식재산권(IP)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게임이다.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위메이드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액토즈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20일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2017년 9월 28일 이후 란샤의 '미르의 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셩취게임즈 측에서 지난 18년 동안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를 운영하며, 해당 게임의 가치를 높이는데 많이 이바지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셩취 측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동저작권자 공동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셩취게임즈는 18년간의 중국 서비스를 통해 ‘미르의 전설2’를 중국 국민 게임으로 성장시킨 바 있으며, ‘미르의 전설2’ IP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중국 법원에서도 인정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액토즈 관계자는 전했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란샤와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법원의 결정은 ‘미르’ IP를 위한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미르의 전설2’의 안정적인 중국 서비스를 기반으로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20일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열린 '미르의 전설2' 저작권 관련 재판에서 4건의 소송을 모두 승리하는 압승을 거두며 향후 현지 라이선스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위메이드가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에서 일부 승소한 것.


위메이드에 따르면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SLA가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메이드와 협의 없이 체결한 것은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하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사실 관계에 근거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결이 하나씩 나오고 있으며, '미르의 전설2'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샨다의 주장이나, 샨다를 위해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라이선스를 방해하고 있는 액토즈의 행위가 탄핵된 것”이라며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을 현지에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현대엔지니어링, 상반기 수주잔고 28.1조…반년 새 14.3% 증가

    현대엔지니어링, 상반기 수주잔고 28.1조…반년 새 14.3% 증가

    현대엔지니어링의 수주잔고가 올 상반기 28조원대로 다시 늘었다. 국내 주택·인프라 부문의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해외 플랜트와 에너지·산업시설이 신규 일감을 보완했다. 다만 2024년 말 수준까지 회복한 것은 아니다.17일 관련 공시와 업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6월 말 수주잔고는 28조1491억원으로 지난해 말 24조6261억원보다 3

    2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김승원 칼럼] 추석 앞당긴 9.6조…상생에는 빠른 입금이 더 힘이 세다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에는 하루가 길다. 직원 급여와 상여금, 원재료 대금과 결제일이 한꺼번에 몰린다. 장부에 매출이 있어도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대표는 은행부터 찾는다. 그런 협력사를 위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추석 전 지급일을 앞당기고 있다. 거창한 상생 구호보다 반가운 것은 빠른 입금이다.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응한 삼성·SK·현대자동차·LG·한화·롯데·

    3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4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5
    KB·신한·하나·우리·NH, '비은행 효자'의 반전…중요한 건 '조달금리'

    KB·신한·하나·우리·NH, '비은행 효자'의 반전…중요한 건 '조달금리'

    상반기 금융지주의 실적을 끌어올린 비은행 계열사가 하반기에는 조달 경쟁력을 증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증권·카드·캐피탈의 이익 비중이 커진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지면 자금을 얼마나 싸게 조달하느냐가 그룹 수익성의 새로운 변수가 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조정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