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때문에 ′방긋′

제로페이 때문에 '방긋': 산업 / 김자혜 / 2019-07-25 15:35:32

[2019세법개정] 신용카드공제 또 연장…제로페이 40% 공제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제로페이도 '소득공제'에 포함돼 화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제로페이 이슈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제로페이도 '소득공제'에 포함됐기 때문.

제로페이 키워드는 이에 포털사이트 실검 1위에 오르는 등 핫이슈로 부상한 상태다.

소비자들은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소식에 한 목소리로 '당연하다'는 반응.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제로페이 활성화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또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한 것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김자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자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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