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게르만족' 될 수 있을까?…독과점·가맹점 문제 산적

산업 / 김자혜 / 2019-12-17 11:13:58
공정위 기업결합신고 통과해야 최종 매각 성립
가맹수수료 상승 가능성에 가맹점주·배달근로자 우려 이어져
▲13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와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본사 딜리버리히어로와 손잡고 조인트벤처를 설립한다. 새롭게 구성된 우아DH의 회장은 우아한형제들 김봉진대표가 맡아 진두지휘하게 된다. 우아DH아시아 조인트벤처 경영구조 다이어그램. [사진=우아한형제들]
▲13일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조인트벤처 설립구조. 이날 DH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우아DH아시아 조인트벤처 경영구조 다이어그램. [사진=우아한형제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국내 O2O(Online to Offline) 배달앱 서비스 점유 1위를 차지했던 배달의민족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에 4조7500억원 규모로 매각되는 빅딜이 성사됐다.


유니콘기업의 4조원대 빅딜 성사의 기쁨도 잠시, DH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는 국내 배달앱을 독식하는 독과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DH가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우선 인수한다고 밝혔다. 김봉진 대표 등 우아한형제들 경영진 보유 지분 13%는 추후 DH본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과 DH의 사례는 기업과 기업간의 결합(M&A)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번사례와 같은 기업결합이 발생하면 경쟁제한성, 즉 독점이 우려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다.


기업결합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은 신고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이 3000억원, 상대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이 200억원이상이어야하는데, 우아한형제들과 DH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192억원, 1200억원을 기록해 기준에 부합된다.


공정위는 이번 매각과 관련 독과점 여부를 집중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특정 기업간 합병을 놓고 심사 끝에 불허한 사례가 있었는데, 통신서비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과 안경렌즈 국내 1,2위 업체 에시로, 대명광학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에시로-대명광학의 경우, 불허 사유로 상품가격 인상,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을 손꼽은 바 있다.


OTT서비스 푹-옥수수의 합병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두 기업이 합병하더라도 유료구독형 OTT시장 점유율은 44.7%로 50%가 넘지 않는데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사업자의 강세로 단독 가격인상은 어렵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아한형제들-DH 두 기업의 합병을 놓고 불허 또는 조건부 승인으로 관측이 나뉘고 있다.


혹여나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허용하더라도 DH가 풀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 배달근로자 정책을 통합하거나, 수수료 산정등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두 기업의 합병사실이 공개된 13일 DH코리아는 요기요플러스(푸드플라이)는 프로모션을 종료를 입점가맹점에 공지하고 2020년 5월부터 수수료를 14.9%에서 18.15%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합병사실을 알린 당일부터 수수료 문제가 대두되자,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에 가맹을 맺어온 점주들과 배달근로자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잇따라 꺼내놓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자영업자로부터 매월 월정액의 고정광고비, 10%이상의 중계수수료, 외부결제수수료를 통해 자영업자의 고혈을 뽑아가고 있다”며 “90%이상 배달앱 시장이 독일자본에 지배를 받게 되면 수수료 인상과 횡포가 현실화 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배달플랫폼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두 배달수수료 일방적 삭감, 배달코스 강제배차, 패널티 제도를 운영해왔다”며 “라이더들은 근무조건을 변경을 일방적으로 일삼는 두 회사의 통합이 라이더에 피해를 줄까 두려워한다”며 배달의민족에 단체교섭을 정식 요구했다.


이러한 가맹점과 라이더 수수료 등으로 인한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임영태 사무총장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면 그 인상폭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물가인상률 등 기준을 들이대면서 가격을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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