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고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2012 주택공시가격’을 확정ㆍ공시했다. 이번 공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수도권은 하락세, 지방은 큰 폭 상승이다. 전년대비 전국 평균 4.3%가 상승한 이번 주택공시가격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 지난해 상승률 0.3%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
이번 공시 대상은 아파트 863만가구,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55만가구 등 공동주택 총 1063만가구로, 올해 상승률은 지난해 0.3%보다 크게 증가한 4.3%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개발호재 등 지방발 부동산 훈풍이 불면서 전체 공시가격 상승률을 끌어 올렸다.

공동주택가격은 첫 발표가 시작된 2006년 16.2% 상승한 이후 2007년 22.7%, 2008년 2.4% 등의 상승곡선을 그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4.6% 하락한 바 있다. 이후 2010년 4.9%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지난해는 상승폭이 둔화되며 0.3%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전국 16개 시ㆍ도 중 서울(-0.3%), 인천(-2.1%), 경기(1.0%) 등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ㆍ도의 공동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22.9%)과 전북(21.0%)은 20%이상 오르면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투자수요 위축,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재건축(재개발) 사업 또는 각종 개발계획의 취소 및 지연 등의 영향으로 하락 또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지방은 최근 몇 년간의 신규주택 공급물량의 부족, 중소형 규모 위주실수요자 증가, KTX 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및 국지적인 개발호재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상승지역의 요인을 살펴보면 경남은 통합창원시의 출범 효과와 KTX 개통 등 교통체계 개선, 산업단지 및 공장신설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전북은 새만금 개발사업과 인근 공장입주 등에 따른 인구유입, 강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SOC 사업과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 등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226개 지역의 공시가격이 올랐다. 경남 함안(37.2%)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남 창원 마산합포(33.6%), 경남 창원 진해(31.2%)가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5.4~8.8% 오른 반면 85㎡초과 주택은 2.3% 떨어진 곳에서 0.9% 오른 곳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냈다.

가격대별로는 3억원 이하 공동주택 가격은 상승(2.8~13.8%)했지만, 나머지 3억원 초과 6억 이하 주택은 0.9%, 6억 초과 9억 이하는 3.2%, 9억 초과는 3.6%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을 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동주택 가구는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대부분 재산세 상한선 5% 규정을 적용받는 3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이 올랐다”며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과 함께 같은 날 공시된 전국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5.3% 상승했다.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이번 공시는 지난해 말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5월 29일까지 각 시ㆍ군ㆍ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 실거래가반영률 상승도 이번 결과에 영향 미쳐
올해 공동주택 실거래가반영률은 지난해(72.7%)보다 1.3% 상승한 74%를 기록했다. 이는 연립(60.9%→67.9%) 및 다세대(55.8%→65.2%) 주택의 실거래가반영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실거래가반영률 역시 74%에서 75.5%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 관련 29일 서울시의 개별주택 37만호의 가격 공시에 따르면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6.2% 상승했는데, 이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정부 방침 등이 반영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10.71%나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 등 사업확정과 기존 재개발구역 사업진행 및 삼각지역 주변 한강로 특별계획구역개발사업 발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8.56%, 서초구 8.57%, 중구 8.16% 등 일부 자치구도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결과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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