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8월 말이면 변동·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주택 담보 갈아타기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금리 역전 등으로 인해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현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더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연내에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도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해 향후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선제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대출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대환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당국은 일정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각오다.

또한 시장금리 추이 등을 살펴가며 필요시 기존 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과 대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모기지외 다른 대안들도 금융권과 함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나선다. 최근 전세시장은 수급불일치가 해소되는 등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빌라촌 등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고 있다.

고위험주택(선순위 대출 및 전세금이 큰 곳)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시 반환보증 가입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겠단 것이다. 고정금리 대환 지원 및 전세금 보증반환 프로그램 모두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요건 및 대상, 규모 등을 확정해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전세금 보증반환의 경우 상세요건 확정 후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난 2015년의 안삼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고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서민·실수요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주택금융지원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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