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시켜＂..지난 14년간 분석 결과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집값 안정시켜"..지난 14년간 분석 결과: 산업 / 김사선 / 2019-07-22 17:10:41

[토요경제=김사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도입을 논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건설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로또 분양'이라며 딴지걸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집값이 오히려 안정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지난 14년간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2014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2008년 4억 800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 79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며 "집값은 오히려 상한제 폐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6년 5억 9800만원, 2018년 8억 4500만원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로 공급 물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07년 19만 4000호이던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 7000호로 줄어들었다"며 "그러나 곧바로 회복해 2011년 20만 8000호, 2012년 22만호로 상한제 전보다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07년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해 일순간 물량이 많았을 뿐,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간이 그 전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를 통제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하는 것이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촉구했다.

김사선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사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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