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첨단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내야＂

심상정 "첨단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내야": 산업 / 최봉석 / 2019-07-22 10:56:31

"日 참의원 선거 개헌선 미치지 못해...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지속될 가능성 높아"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와 관련 "과반을 넘었지만 개헌선에 미치지 못했다"라며 "평화헌법을 지키겠다는 일본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을 집요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징용배상판결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4차 산업 시대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리고 개헌을 통해 동북아 안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한 큰 그림 안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대응과 치밀한 전략적 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걸고 넘어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고 하는 만큼, 우리 역시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검토를 포함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 제소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일본의 나쁜 의도를 폭로해야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오랜 숙원과제이면서도 미뤄져왔던 첨단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 다변화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계열화된 불공정경제가 대일경제 의존과 기술종속을 심화시킨 주범인 만큼 이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공정한 경제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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