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최저임금 문제,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어야"

산업 / 최봉석 / 2019-07-18 11:08:31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해서 끝내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들이 노동계의 철수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해서 끝내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들이 노동계의 철수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토요경제=최봉석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해서 끝내 총파업을 강행한 것과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들이 노동계의 철수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 노동현안들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라며 "개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협상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문제는 경제학자 등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제혁신을 위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종된 노동개혁 문제를 공론화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입법 등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만 탓할 일이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현장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진지한 논의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지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만큼, 국내정치 등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교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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