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봉석 기자] "지금은 규제 개혁이 안 되니 신산업 전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지기 시작했고 대안은 마땅치 않다." "규제개혁 지연이 가져오는 폐해가 분명히 체감되기 시작하는 시기다."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용만 회장은 지난 17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이제부터 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전까지는 규제 개혁에 실패했을 때의 폐해가 체감할 정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용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당위성은 상당 부분 공유된 것 같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직 이견이 많지만 된 일도 많아 긍정적으로 본다"라며 "여러 사람이 공감하기 시작한 첫 관문에 도달한 것 같다.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려면 방법론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하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잘 안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성공 사례를 자꾸 만들어 실증적 경험을 보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체감이 잘 안 되는 이유와 관련해 "규제를 개혁한다면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라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규제를 개혁하는 건 개혁이 아니다. 힘들고 어려운 걸 고쳐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2.87% 오른 시간당 8590원)에 대해서는 "결정된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결정구조는 한 위원회에서 전부를 결정하는 게 맞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도 방식 자체보다 그 방식을 운영하는 규범에 문제 해결 실마리가 달려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해달라고 했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와 관련해선 "경제보복이나 경제전쟁이란 단어는 맞지 않는다"라며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장기적 솔루션을 기업들이 각자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견을 표명해서 서로 비난하고 갑론을박을 할 시기가 지났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기업을 돕는 것이 난국을 헤쳐 가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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