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강남과 분당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인접한 곳이 후보지 가능성 높다" 주장

6월 정부의 분당급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빈땅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혹시 우리 동네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오른 모습이 마치 로또 당첨 번호를 기다리는 듯하다.

그러나 관련부처에서는 미리 알려지기라도 하면 잠잠해진 투기광풍이 다시 몰아칠까봐 전체적으로 쉬쉬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의 말실수 파장은 컸다. 분당급 신도시가 2곳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관해 건설교통부는 “신도시의 위칟개수 등에 대해서 확정한 바가 없다”면서 “모처럼 안정되고 있는 수도권 주택 및 토지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명, 해프닝으로 끝을 냈다.

# 1곳이야? 2곳이야?

건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에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관련 부처에서 물망에 오른 2~3곳을 청와대에 올리면 대통령이 최종 확정 한 후 발표를 하는 구조”라며 “그 과정에서 2곳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얘기에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도 수긍했다. 그리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와중에 언론에 거론되면 그곳은 제외될 수도 있다”며 “특정지역을 거론한 분당급 신도시 거론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언론에 경기 광주시 오포, 용인시 모현·남사,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여주시 등이 후보지로 올랐지만 정부의 선택은 피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단 언론에 거론된 지역은 땅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에 정부 땅을 매입할 때는 처음 예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어 서 본부장은 “6월까지 분당급 신도시 발표는 ‘11.15 부동산대책’ 기조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분당급 신도시 위치는

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분당급 신도시의 공급도 빨라지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4일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및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6월에 발표할 분당급 신도시가 2009년 12월이면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당초 예정했던 2011년 1월보다 13개월 이른 것이다.

이렇게 빨라지다 보니 자족기능을 갖춰야할 신도시로서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기가 앞당겨지다보니 규모 있는 형태의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은 무리가 될 것”이라며 “강남과 분당의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곳이 후보지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자체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20년 정도가 걸렸다”며 “그 정도 안목을 가지고 신도시를 개발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시기가 너무 짧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 추진을 빨리 하는 것 뿐”이라며 “잠만 자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도시를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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