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 개정안 발의

정재호 의원,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 개정안 발의: 산업 / 최정우 / 2019-07-17 16:21:05

[토요경제=최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고양을)은 지난 16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최대 4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양도되는 성격이 강하고, 공시지가의 일정 배율 수준의 보상액에 양도세까지 부담할 경우 토지주에게 오히려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에서는 공시지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토지를 강제수용당한 주민은 주변토지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상액만으로는 대체토지 매입조차 어려운 실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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