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자금 회수 성과 과장"

산업 / 최병춘 / 2013-10-28 11:55:36
김기식 의원,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회수율 산정 방식 시정해야"

[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 시 7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 성과가 과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공식 발표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63.13%이다.(2013년 6월 말 기준)


김 의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Ⅰ은 168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105조9000억원을 회수(회수율 62.8%)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성된 공적자금Ⅱ는 6조1700억원을 투입하고 4조5100억원을 회수(회수율 73.1%)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자금 회수율 및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회수율에는 당초 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과 차관의 이자비용 74조29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적자금에서 73조9000억원이, 두번째 공적자금 3900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이와 같은 이자비용을 반영해 회수율을 재산정할 경우,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62.8%에서 43.65%로, 공적자금 Ⅱ의 회수율은 73.1%에서 68.65%로 낮아진다. 전체 공적자금의 회수율 또한 63.13%에서 44.31%로 20%p 가까이 떨어진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회수율을 산정할 때는, 이자비용은 반영하지 않고 매입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익은 모두 회수액에 포함한다. 이와 같이 불리한 수치는 빼고 유리한 수치만 반영하여 회수율이 과대평가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나 다름없다”라며, “이자비용 또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니만큼, 실제로 투입한 세금 대비 회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회수율 산정에 이자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2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미·중 ‘두 달 휴전’…추가 관세 미뤘지만 희토류·AI칩 남아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 충돌을 두 달 더 미뤘다. 그러나 한국 기업에 더 직접적인 희토류 공급과 첨단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통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까지 당장의 통상 충격은 낮아졌지만 공급망 경쟁은 계속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

    3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4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5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멕시코 무역협정 재시동…560개 한국기업 북미 공급망 재편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7년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1억달러 규모 정책금융과 원유·핵심자원 협의 채널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560여 한국 기업에는 북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 셈이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결과가 향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