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 시 7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 성과가 과장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공적자금 회수율 산정 방식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공식 발표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63.13%이다.(2013년 6월 말 기준)

김 의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Ⅰ은 168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105조9000억원을 회수(회수율 62.8%)했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성된 공적자금Ⅱ는 6조1700억원을 투입하고 4조5100억원을 회수(회수율 73.1%)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적자금 회수율 및 이자비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회수율에는 당초 투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과 차관의 이자비용 74조2900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공적자금에서 73조9000억원이, 두번째 공적자금 3900억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계산이다.

이와 같은 이자비용을 반영해 회수율을 재산정할 경우,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62.8%에서 43.65%로, 공적자금 Ⅱ의 회수율은 73.1%에서 68.65%로 낮아진다. 전체 공적자금의 회수율 또한 63.13%에서 44.31%로 20%p 가까이 떨어진다.

김기식 의원은 “현재 금융위가 회수율을 산정할 때는, 이자비용은 반영하지 않고 매입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익은 모두 회수액에 포함한다. 이와 같이 불리한 수치는 빼고 유리한 수치만 반영하여 회수율이 과대평가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분식회계나 다름없다”라며, “이자비용 또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니만큼, 실제로 투입한 세금 대비 회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회수율 산정에 이자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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