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관전 포인트] 과방위, 홈쇼핑 대표 줄소환 카드 '만지작'

산업 / 김자혜 / 2019-09-25 17:57:01
지난해 대비 홈쇼핑·T커머스업계 문제 '여전'
공영홈쇼핑, 사상 초유 송출 중단 등 뭇매 불가피
▲25일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2019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홈쇼핑업계가 줄소환이 점쳐졌던 현상이 1년여 만에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해 연계편성문제로 증인소환 명단에 올랐던 홈쇼핑업계 대표들이 또다시 신청명단에 올랐기 때문. 특히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는 사내 성희롱 사건과 방송송출 중단 사고까지 겹치며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달 2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기 위한 신청명단이 공개됐다.


과방위가 신청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TV홈쇼핑 대표가 올랐다. 과기부종합감사 증인 채택은 재논의할 예정이나 채택될 경우 줄소환이 불가피 하다.


신청명단에 오른 TV홈쇼핑 관계자는 △GS홈쇼핑 허태수 대표 △CJ홈쇼핑 허민호 대표 △현대홈쇼핑 정교선 대표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 △NS홈쇼핑 도상철 대표 △홈&쇼핑 최종삼 대표 등 6명이다.


TV홈쇼핑 증인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어온 연계편성을 비롯해 판매수수료율, 송출수수료 관련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에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송출할 때 동시간대 홈쇼핑에서 건강식품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TV홈쇼핑업계는 공영쇼핑을 포함 7개 홈쇼핑사의 송출수수료가 지난해 기준 1조4335억원으로 전년대비 신장률 9.3%를 돌파했다. 이에 홈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이나 물건 구매 소비자에 이와 관련 수수료 전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T커머스 업계에서는 △K쇼핑 김철수 대표 △쇼핑엔티 민택근 대표 △신세계티비쇼핑 김홍극 대표△SK스토아 윤석암 대표△더블유쇼핑 최재훈 대표 등이 명단에 올랐다.


증인 신문 주제는 실시간방송 금지와 송출수수료 관련 문제가 언급될 전망이다.


T커머스의 경우 2005년 정부 승인 이후 2013년부터 본격사업이 시작됐는데, 사업초기 만들어진 규제에 따라 생방송은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홈쇼핑과 동일한 서비스로 규제도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홈쇼핑업계는 채널경쟁과 송출수수료 문제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 소환이 채택됐다. 앞서 언급된 홈쇼핑업계 증인채택 검토와 달리 구체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어왔기 때문.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성희롱과 성차별문제가 지속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올해 4월 약 55분가량 방송송출이 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영홈쇼핑에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중기벤처부 산하 홈쇼핑 채널로서 공영홈쇼핑의 관리부실 등의 뭇매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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