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카드업계가 국감을 앞두고 작년과 달리 긴장감이 덜 고조되는 분위기다. 작년에는 고금리 이자장사 마케팅 관련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부작용 사태에 따라 외려 카드업계 상황이 역전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DLS사태 관련해 집중 조명됨에 따라 국회 입법사항이 걸린 ‘카드수수료 하한제’관련한 이슈는 빠져 있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카드사 노조에서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었던 ‘가맹점수수료 하한제’가 국회 파행 이후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규제 완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앞서 16일 국회 입법처에서 공개한 금융권 이슈 사안을 보면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여신업권의 내용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 제2금융권 적용 문제 점 등 일부에 국한돼 있다.

가맹점수수료 하한제는 카드사노조가 지난 4월 레버리지배율 차별 철폐와 부가서비스 축소와 함께 요구했던 이슈다. 레버리지배율 조절 논의는 금융당국에서 자체 TF를 구성해 카드업계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을 맺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수수료 하한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마저 국회 파행으로 인한 계류상태에 놓여져 있어 사실상 법안들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한일 무역갈등, 조국 사모펀드 등 큰 경제이슈현안과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해 사실 금융권 현안 이슈는 제대로 보지 못한 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가맹점수수료 하한제와 관련된 법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현 카드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신용정보법 관련법도 통과되지 못하면 앞으로 마이데이터·빅데이터·개인 신용평가 등 관련 신사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조가 가맹점 수수료 하한제를 요구한 까닭은 카드 가맹점에 물리는 수수료에는 VAN사들의 마케팅 비용인 리베이트 관행이 고려돼 있어 수수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카드사 노조에서는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간 직결제망 구축 등에 대한 아이디어로 제안한 적 있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찾아가 수수료 하한제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적은 있다”면서 “이번 국감 때에는 아마도 다른 금융권 이슈들로 가려진 상태이지만,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무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2금융권에 규제를 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저소득층 계층의 상환우려를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국감시 대출 억제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가계대출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부분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DSR은 돈을 빌리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규제를 적용했다. 캐피탈사는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90%로 맞춰야하며,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45%, DSR 90% 초과 대출은 30% 이내로 각각 관리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이 평균 DSR을 160%까지 감축해야 하고 같은 기준으로 저축은행 90%, 보험 70%, 카드 60%로 각각 목표치가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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