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구조적 대응에 나섰다. 빠르면 이달 중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경영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3배 이상 늘린 7조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 논의는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논의 과정에서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을 서민 경제에 전가하지 않고, 인상분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부담 안 되도록 오히려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인건비·상가임대료·대출이자·각종수수료 비용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자영업자 소득·일자리 여건 관련 조사한 결과, 지난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1.3%인 반면, 미국은 6.4%, 영국은 15.4%, 독일은 10.4% 수준이었다.

이번대책 마련의 주요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두루누리·근로장려금(EITC) 등 직접지원 확대, ▶카드수수료·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지원·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 등이다.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019년에도 지속 지원(3조원)을 한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장 등 우대사항이 포함됐다. 두루누리 지원·근로장려금(EITC)은 지원요건이 1조 3000억원으로 완화된다.

온라인·개인택시·판매업 등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음식점은 세금부담이 경감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500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밖에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을 위한 권리금 보호대상이 확대된다. 환산보증금 추가 성향·재건축에 따른 우선 입주 요구권이 마련되고, 퇴거보상·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전통시장까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확대된다.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이 활용된다. 가맹본부에 대해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는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의견 반영을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시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도 지원된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도 대폭 늘린다. 현 인원도 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전직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돼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된다.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재창업 교육도 현 25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멘토링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지속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 진흥기금과 온라인상품권 판매 규모를 각각 2조6000억 원으로 늘리고, 관공서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도 확대하는 등 대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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