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보험설계사 이력 조회가 가능한 ‘e클린보험 시스템’이 오는 22일 정식으로 오픈된다. 이에 앞으로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판단, 불완전판매를 근절 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시행시기가 이달 초라고 예고했던 것과 달리 늦춰진 면에 대해 준비성이 다소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각 손보·생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e클린보험시스템’을 오픈하기로 했지만,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위해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고 협의, 오픈시기를 22일로 늦췄다.

당국에서는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정식 오픈시기를 위해 협회와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 22일로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위해 테스트 기간을 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보험사 전속설계사 동의 여부 관련 타당한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협회 한 관계자도 “손보, 생보협회 전속 설계사에 비해 GA사 설계사 동의 여부가 상대적으로 낮아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면서 “지연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안정화 작업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7년에만 등록 설계사 90만명, 조회 건수가 180만건을 넘길 정도로 보험사와 GA의 활용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계사 등록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법’으로 인한 법적인 강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시스템이 오픈되면 공식 홈페이지상에 간접적으로 설계사 비동의 표시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이를 통해 불량보험설계사를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당국이 먹튀보험설계사로 인한 불완전판매율을 근절하고자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홈페이지에 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는 물론 보험설계사의 그간 이력평가, 유지율 등이 공개된다.

소비자는 보험가입시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요청을 누르면 ‘2019년 7월 기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생명보험사 평균 불완전판매율, 손해보험사의 평균 불완전판매율을 볼 수 있게 된다.

사실 ‘e클린 서비스’와 유사한 설계사 등록정보 시스템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간 보험사만 확인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에게 오픈된다는 면에서 직접 소비자가 설계사를 구별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클린보험서비스’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거세다. 설계사 의무화 등록이 안되면 ‘반쪽자리’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하면, 막 시작되는 제도이니 만큼 소비자의 활용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의무등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등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클린 보험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설계사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설계사의 동의가 없다면 고객은 이력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불완전판매비율이나 계약유지율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보험설계사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못해 안정화 작업을 위해 뒤로 늦춰졌다고 하면 애초 본질에 맞게 올바른 설계사를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맞는데, 의무화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니겠냐”며 지적했다.

또 한편으론 ‘e클린 보험서비스’라는 명칭이 다소 어색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에게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어색한 이름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A씨는 “ ‘설계사 이력정보’와 같은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도 되는데 굳이 ‘e클린’이라는 외래어 말로 쓰는 지 잘 가늠이 안된다”면서도 “그래도 비동의로 표시된 설계사에 대해선 일단 의심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설계사 경력 조회시스템에선 불완전판매 비율만 조회가 가능했다면, 이제는 설계사들의 유지율 정보도 공개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보험가입전에 유리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장기를 보고 꾸준히 소비자에게 알권리 위한 정보공개 등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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