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 이끌 ′재생혁신지구′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도시재생활성화 이끌 '재생혁신지구'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산업 / 김사선 / 2019-07-10 13:52:33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특별법 등 대표발의 법률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도시재생, 9.13대책,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등 정부 핵심과제 후속입법 국토소위에서 통과 돼,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핵심 입법들이 통과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됐으며 이 가운데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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