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ㆍLH VS 경실련, 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 의혹 공방 '진실'은?

산업 / 김사선 / 2019-07-10 13:56:20
[사진제공=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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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사선 기자] 경실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시행과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조원 특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컨소시엄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진실공방이 뜨겁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건설사 특혜사업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들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식정부타운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평당 254만원에 수용했는데 조성공사를 거치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3배 뛰었고, 이후 주변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LH 단독 사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민간건설사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켰다"면서 "1조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천700억원의 분배금을 민간업자인 대우건설이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으로 1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토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비추어 볼때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에서 6천300억원 S8.9에서 4천300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댜.


경실련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적정 분양가는 평당 975만원, 대우건설과 LH가 계약한 공사비를 토대로 산정해도 1132만원이면 충분하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당 2천만원이 넘는 고분양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과 LH는 경실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경실련의 토지판매 수익 중 6천700억원의 이익분배금을 거둘 것이란 주장에 대해 "토지판매에 대한 별도 순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배포한 "경실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의혹과 관련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컨소시엄의 투자 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일정에 따라 회수하게 된다"면서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내에서만 회사가 가능할 뿐, 토지판매에 따른 추가 이윤 배분은 없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천억원으로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고, 공급받은 아파트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돼 8천억원으로 전망된다.


LH도 "대우건설이 투자지분율만큼 토지 판매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경실련이 LH 경기지역본부 토지담당부서에 2번정도 연락이 와서 해당 부서직원이 대우건설이 토지부분에서 가져가는 이익이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또 경실련의 고분양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해당지역은 분양가 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과 사업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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