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이은 軍의 정치적 중립훼손 일파만파

국방장관 직할대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작업’ 인정
국정원, 경찰청에 이은 군의 대선개입 정황 드러나
야권, “군의 대선개입 국기문란행위 특검해야” 주장
여당, “야당의 대선 뒷풀이성 정치공격 유감” 맞불

[토요경제=이완재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 담당부서인 530단 소속 요원들의 지난 대선과 총선 정치적 댓글사건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 소속부대다. 군 사이버사령부 수장인 옥도경 사령관은 대선 댓글사태와 관련,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상 댓글작업이 조직적으로 자행됐음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된 국정원과의 조직적인 유착관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계정 글을 퍼나르고 일과시간에 관련작업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이 폭로되자 해당 요원들은 하루만에 400여건의 해당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했다. 이 사건은 현재 국방부의자체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야당을 이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하고 특검을 요구하며 정치권 전체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野,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 진실규명 촉구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지난 15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총체적 국기문란이고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며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관련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를 열고 "총체적 국기문란이고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라며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이어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그동안 새누리당이 왜 그토록 국정원 국정조사와 수사를 방해해왔는지 그 이유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지난해 대선에서 그들이 저지른 짓들이 마치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으라고 했더니 댓글공작이나 일삼고 구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라는 보훈처는 독재찬양과 야당음해에 혈안이 돼 있었던 사실이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안보무능이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외쳐온 안보도 정권안보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국가기관이 총 망라된 불법 대선공작 실체와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국방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에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한 대선개입 활동이 드러났다"며 "제기된 문제가 사실이면 국정원, 국가보훈처에 이어 국방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관권개입이 지난 총선과 대선을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나라를 지키라고 세운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는커녕 댓글이나 달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총칼 없는 쿠데타나 마찬가지"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보안이라는 가림막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 감사를 주장하지 말고, 떳떳하다면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서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시켜보기 바란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정당도 진실규명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을 국정원보다 큰 규모로 꾸리고 있다고 한다"며 "이들의 대선개입이 국정원의 댓글공작 그 이상일 수 있다고 의심해볼만 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국정원에 이어 국군까지 대선에 불법개입하며 국기를 뒤흔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니 총체적인 국기문란이 따로 없다"며 "국기문란사건 '시즌2'를 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인 ㄱ씨(@coogi1113)가 지난해 7월 24일 '분명한 것은 이런 종북자들이 제1야당 민주당과는 한식구 이거나 이웃사촌입니다', 지난해 5월 9일 '민주당은 정권 때문에 공산당과도 합당할 것이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또 올해 초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내정자와 관련해 "그는 올해 2월 '북한이 도발을 지속 시도하는데 김병관 내정자가 제 위치에 올라 그 도발에 맛서 주길 바란다', '손자병법을 300번이나 읽었다는 김병관 내정자가 손자병법을 통해 배운 것을 군에서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은 대면보고 당시 사실관계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죄에 해당한다"며 "심리전 요원들이 이런 불법적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을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옥 사령관은 "숨기기 위해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하면서 "저희는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당사자들, 글 올린 것 자체는 시인”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부사관이 대선 기간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글을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린 것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장관 지시에 따라 군검찰과 조사본부가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글을 올린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위터에서 일부 글이 삭제됐다는 주장도 있어 해당 인원에게 컴퓨터를 받아서 복원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1차적인 내용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댓글 또는 SNS에 글을 올렸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대질을 통해 관련 사실을 입증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직원들이 지난 18대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 정책을 선전·전파하거나 문재인 후보 등 야권인사와 정책을 깎아내리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사령부 직원 4명이 개인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이 같은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민주당은 폭로했다.

이에 대해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대선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정치 개입)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개인이 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5차례 중립을 강조했고 사령부도 자체적으로 중립을 계속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 軍정치개입 의혹-朴정부 실정비판 전방위 공세

민주당은 18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정 비판으로 대여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주의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며 연일 강한 돌직구를 던졌다. 특히 군의 정치개입 의혹과 국방부가 진실을 감추려고 한다면 국민의 적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군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우리 민주주의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가 자체조사를 짜맞추기식 변명으로 진실을 가리려고 한다면 국민의 적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 지난 대선에서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보 예산을 지원하면서 댓글작업을 공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 돈을 받고 댓글까지 퍼 나른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사실상 공범관계다. 누구의 지시로 (댓글공작을) 펼쳤는지 민주당은 반드시 몸통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특검 또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더 확대되고 경찰의 수사 조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조직적으로 선거 정황 드러나고 있다. 3국 1난이 드러나고 있다"며 "처음에는 국방부 소속 요원이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인정하고 이제 조직적 정치개입 아니라고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군은 국정원만큼이나 폐쇄적인 조직이고 예산지원도 받고 있다. 국정원 댓글을 사이버사령부에 퍼나른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영국 외교장관에게 한국이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대규모 사이버테러를 여러번 당한 적 있어서 관심 많다고 했다. 우국충정 느껴진다"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의혹이 사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이 직접적 정치개입 사태에 섬뜩한 국기문란이다. 1947년 이전을 가리키고 있다"며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뜻의 받들어야 한다. 군부의 정치개입 사태 군에 맡길 수 없다. 국회 차원 진상조사 시급한 시국"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野 대선 뒷풀이성 정쟁국감 유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뒷풀이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선거 끝난 지가 언제냐. 대선 뒷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정치권이 정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북심리전 담당부서인 530단 요원들이 정치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민생 국감에 치중하겠다"며 "동양사태 등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는 물론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불량 부품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데 대해선 "통탄할 일이다. 원전부품 납품업체의 어이없는 업무 형태로 내년 여름 심각한 전력난과 국가적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책임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모든 수단과 인력을 동원해 케이블 교체 작업에 총력을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밀양 송전탑 건설도 우여곡절 끝에 재기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전략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해선 "과거에 비해 달라졌지만 경제팀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있다는 지적이다. 창조 경제정책과 청년 일자리 등 틀에 박힌 정책은 도움이 안 된다"며 "지난 수년간 확인하고도 정부는 여전히 전례만 답습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철저히 챙겨야 한다"며 "일자리 정책과 청년창업, 창조 경제를 위한 액션 플랜을 제대로 추진해 국감 후에 법안 예산심의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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