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최병춘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정·관계 인사의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무차별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지속적이며, 조직적, 반복적인 불법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신한은행의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이 2010년 4월부터 매월 약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조회를 실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회 대상에는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임원 뿐 아니라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 고위관료 등의 이름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했다”며 “이들의 고객정보를 매우 조직적으로 살피고 있음 또한 확인 된다”고 말했다.

그 내용이 비단 거래내역조회만이 아니라 종합고객정보조회, 고객외환조회, 고객여신전체조회, 고객신전체조회 등 다양한 종류로 망라됐다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조회가 상거래 유지를 목적으로 한 영업부서에서가 아닌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에서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불법사찰’이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설령 내부감사목적의 고객정보조회는 법으로 허용되고 있어도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한다”며 “내부직원 감사를 위해 제3자의 고객정보를 광범위하게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조회가 이뤄졌던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영포라인’에 의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비호 사실을 연일 문제 삼으며 당내 특위로 ‘영포게이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라 회장의 50억원 비자금 의혹 무마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던 시기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2010년 9월 2일 신상훈 전 사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라응찬-신상훈 두 세력의 격렬한 다툼이 법정공방으로 확대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부실·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유력 야당 정치인을 포함한 정관계 인사, 신한은행 주요 임원들의 이름이 경영감사부와 검사부의 고객정보 조회내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두 차례 검사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과 올 7월 두 차례에 걸쳐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를 발표 했지만 신상훈 사장과 주변 인물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불법조회 사실만 확인하고 유력 정·관계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부당조회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실검사이고 만약 알고도 이를 묵과하거나 덮어줬다면 금감원 검사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 영포게이트 사건을 추적하던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불법적인 고객정보조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신한은행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즉각 밝히고 금융감독원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 처벌과 감독 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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